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차수별 횟수와 안 되는 활동

실업인정일 사이, 수급자에게 주어진 숙제

구직급여는 퇴사했다고 매달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는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1주에서 4주 사이에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그렇게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급여를 줍니다. 한 번에 인정받는 범위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한 활동만 셉니다. 지난 차수에 지원을 넉넉히 해 두었다고 이번 차수를 건너뛸 수는 없고 실업인정일 다음 날 본 면접은 다음 차수 몫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보통 그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일정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 신청 후 2주 무렵이고 그 뒤로 4주 간격이 이어져 4차는 신청 후 14주 무렵에 돌아옵니다. 차수마다 정확한 날짜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드림수첩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차수별로 필요한 재취업활동 횟수

일반 수급자에게 고비는 4차입니다. 3차까지는 고용24 온라인 취업특강 같은 구직외활동만으로도 횟수를 채울 수 있지만 4차부터는 4주에 2회가 필요하고 그중 최소 1회는 실제 입사지원이나 면접이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 취업상담을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이라 8차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8차부터 구직외활동이 빠지고 구직활동만 4주에 4회, 사실상 매주 한 번꼴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로 분류된 사람은 기준이 더 촘촘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2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에 1회이며 구직활동 대신 구직외활동을 골라도 됩니다.

인정되는 활동과 횟수가 묶인 활동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에서 본 면접처럼 실제로 일자리에 응모하는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같은 구직외활동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에 적힌 인정 사유 가운데 수급자가 실제로 자주 쓰는 것만 추렸습니다.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훈련비를 지원하고 출결을 관리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고용센터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 계획을 세운 경우
• 그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구인광고, 점포 물색이나 계약, 시장조사 자료처럼 근거가 남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외활동은 편한 대신 상한이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취업특강을 수급기간 전체에서 2회,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프로그램은 각각 1회까지만 인정받으며 자원봉사는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24에서 듣는 온라인 취업특강도 이 2회 안에서 셉니다.

하루에 여러 건을 해도 그날 몫은 1건입니다. 같은 날 회사 세 곳에 지원했다면 1회로만 계산되니, 4주에 2회를 채워야 하는 차수라면 활동한 날짜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했는데도 0건 처리되는 활동

분명 움직였는데 실업인정일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아래 항목에 걸립니다. 고용센터는 신청서에 적힌 활동을 토대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구인업체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 어학학원 수강
• 같은 사업장에만 되풀이해 지원한 경우
• 전화나 인터넷으로 채용 여부를 묻기만 한 경우
• 경력·연령·노동시장 상황에 비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근로조건만 고집한 경우
• 지원한 공고의 직종·경력·학력·필수 자격이 고용센터에 낸 구직신청 내용과 크게 다른 경우
• 채용공고가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낸 경우
• 고용센터가 지시한 구직활동이나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이 가운데 놓치기 쉬운 것이 구직신청 내용과의 차이입니다. 희망 직종을 사무직으로 등록해 두고 자격증이 필수인 전혀 다른 분야에 지원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직종이 바뀌었다면 지원하기 전에 고용24의 구직신청 내용부터 고쳐 두세요.

증빙은 활동한 그날 챙긴다

실업인정 신청서에는 이번 기간에 한 재취업활동을 적고 활동에 따라 증빙을 함께 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으려 하면 지원 완료 화면이 사라졌거나 담당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생기니, 활동한 날 바로 저장해 두는 쪽이 확실합니다.

면접확인서는 지인 소개처럼 채용공고 없이 면접을 본 경우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공고가 없는 회사의 명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 회사가 면접 사실을 확인해 준 서류가 있으면 고용센터가 인정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회사 이름, 면접 일시와 장소, 지원 직무, 확인해 준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가 있어야 확인 전화가 와도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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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하기

일반 수급자는 1차, 4차, 8차를 빼면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고용24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가 취업지원을 이유로 출석형으로 정한 차수는 직접 나가야 하고, 반복수급자는 모든 차수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에 합니다.

1. 날짜와 횟수 확인고용24에 로그인해 이번 차수의 실업인정일과 채워야 할 활동 횟수를 확인합니다.
2. 신청 화면으로 이동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엽니다.
3. 재취업활동 입력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 활동을 날짜별로 입력하고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4. 일한 사실 신고기간 중 하루라도 일했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임금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함께 신고합니다.
5. 제출과 입금 확인제출한 신청이 처리되면 보통 다음 날 급여가 들어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 걸리면

고용센터는 두 경우를 나눠 봅니다. 지원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신고하고 서류를 내면 허위 구직활동입니다. 취업할 뜻 없이 같은 사업장에만 계속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만 고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면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봅니다.

허위 신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가 정한 부정수급에도 해당합니다.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일이 처음이면 지급 제한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좁혀지지만 두 번째부터는 부정행위를 한 날 이후의 구직급여가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는 돌려내야 하고 추가징수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