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 차이: 언제, 어디에 내고 무슨 효과가 있나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로 사건이 끝나는지는 죄의 종류가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그 밖의 범죄별 효과,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 공소청 출범 뒤 단계별 제출처, 합의서·교통사고 사건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모욕·사자명예훼손 같은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제6호)로 절차를 끝냅니다.
- 상해·특수폭행·업무방해처럼 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죄는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처벌불원서는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된 뒤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생긴 지방공소청의 담당 검사에게, 기소된 뒤면 1심 법원에 냅니다. 송치 뒤의 고소취하서는 제출처를 담당 검사실에 먼저 확인하세요.
- 고소 취소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고 성년후견인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도11126 전원합의체).
사건이 끝나는지는 죄의 종류가 정한다
고소취하서는 고소를 거둬들이는 서류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고소의 취소"이고, 고소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류라서, 고소 없이 112 신고나 교통사고 조사로 시작된 사건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두 서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는 이름보다 어떤 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구분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그 밖의 범죄 |
|---|---|---|---|
| 대표적인 죄 |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교통사고 치상(예외 있음) | 모욕, 사자명예훼손,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
| 사건을 끝내는 의사표시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처벌 희망의 철회 | 고소 취소 | 없음 |
| 경찰 수사 중 | 불송치(공소권없음) | 불송치(공소권없음) | 수사 계속 |
| 지방공소청 검토 중 | 불기소(공소권없음) | 불기소(공소권없음) |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 |
| 1심 재판 중 |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7호) |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6호) | 형을 정할 때 참작 |
| 공범이 여럿일 때 | 일부 공범에게만 할 수도 있음 | 한 명에 대한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침 | 사람마다 따로 참작 |
재판 중이라면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를 끝냅니다. 옛 판례와 자료에는 이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제6호로 나오지만, 2026년 8월 4일 개정(10월 2일 시행)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이 공소기각 사유에 들어가면서 번호가 하나씩 밀렸습니다. 지금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제6호,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과 처벌 희망 철회가 제7호입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죄명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친 사람 없이 몸싸움만 있었다면 폭행죄라 처벌불원서로 끝날 수 있지만, 상대가 다쳐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특수폭행)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덜어 주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여러 죄가 한 사건으로 묶여 있으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부분만 끝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리와 공범 문제에서 두 서류가 갈린다
고소 취소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의식불명인 성년 피해자를 대신해 아버지가 밝힌 처벌불원(2012도568)도, 성년후견인이 한 처벌불원(2021도11126 전원합의체)도 효력이 없다고 봤고,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라면 가족과 합의를 마쳐도 그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범이 있을 때도 다릅니다. 친고죄에서는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어서(제233조) 한 사람만 골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가운데 사과하고 피해를 갚은 사람에게만 처벌불원서를 써 줄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도1689).
고소했던 반의사불벌죄 사건을 정리할 때는 고소취하서에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넣어 두세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두 뜻이 한 장에 분명히 드러나야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1심 선고가 기준선, 한 번 내면 되돌리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낸 처벌불원서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고(대법원 2011도17264),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낸 피해자가 한 달쯤 뒤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고 나선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93도3221). 경찰수사규칙과 공소청사건사무규칙도 취소한 뒤 다시 낸 고소를 각하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따져 보세요. 처벌불원서를 낸 뒤 상대가 지급을 멈춰도 형사 절차를 되살릴 수는 없어 남은 돈은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이 끝날 때까지 미루다 1심 선고가 지나 버리면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는 힘을 잃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고소 취소와 처벌 희망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재판하는 법원에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2011도17264). 서류를 써서 가해자 쪽에 건넸더라도 그 서류가 사건을 맡은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사건을 맡은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냅니다. 사건 접수번호와 피의자 이름을 적어 두면 어느 사건 서류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송치 뒤 기소 여부 판단 단계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넘긴 사건은 지방공소청(지청 포함)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이 담당 검사에게 냅니다. 고소취하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그 취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디로 낼지 담당 검사실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1심 재판 단계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어 그 사건을 재판하는 1심 법원에 냅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 항소심 이후이 단계에서 낸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했다는 사정을 형을 정하는 자료로 내는 의미만 남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낼 때 챙길 것
합의가 이뤄지면 보통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같이 냅니다. 합의서는 돈을 얼마, 언제 주고받을지 정한 약속이고 처벌불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뜻이라 쓰임이 다릅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불원을 인정한 판례(93도3221)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처벌불원으로 본다는 입장(2001도1809)이라, 애매한 문구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특정: 사건번호나 접수번호, 피의자(피고인) 이름, 죄명을 적습니다.
- 처벌불원 문장: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처럼 조건 없이 씁니다. "합의금을 다 받으면"처럼 조건을 달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 확정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서명과 첨부: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라고 안내받기도 하니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미리 확인하세요.
- 내용 맞추기: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사본 보관: 원본을 내고 사본과 제출 날짜를 따로 남깁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부탁하는 글은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탄원서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글은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참고 자료로 읽힙니다.
교통사고에서 처벌불원이 통하는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곧 운전 중 과실로 남의 건물이나 물건을 부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합니다. 사람이 다쳤든 물건이 부서졌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는 예외가 넓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났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거나(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측정을 방해했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애초에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유족의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를 쓰기 전에 사고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처벌불원 문장의 무게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로 끝나지 않는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
상해나 업무방해처럼 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죄라도 합의와 처벌불원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공소청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법원도 같은 조항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반영해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형법 제51조의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04조의2). 당사자끼리 만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죄명이 여러 개 섞였거나, 처벌불원이 진심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은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서류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어느 부분이 끝나고 어느 부분이 남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 없이 말로만 밝혀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9조),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진술로 처벌 희망을 철회한 것을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9도6058)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도록 서면으로도 남겨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신 써야 하나요?
반의사불벌죄라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09도6058). 이 사건 피해자는 처벌 희망을 철회할 때 14세 10개월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절도나 사기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라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끝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친족 사이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했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일은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준 뒤 가해자가 또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처벌불원서를 낸 사건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뒤에 새로 벌어진 일은 별개의 범죄라 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는 앞선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