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

탄원서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선처를 부탁하고 싶을 때
• 직장 동료나 상사로서 피고인의 평소 성실함을 재판부에 알리고 싶을 때
•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할 때
• 피해자나 그 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청할 때
•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면서 주변의 호소를 함께 낼 때

탄원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탄원서 작성 방법

1. 탄원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피탄원인과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2. 피탄원인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나 변호인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계와 평소 행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선처를 바라는 이유를 칸별로 사실 위주로 씁니다.
4. 제출처(재판부·검찰청·경찰서)와 작성일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5. 출력해 서명·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담당 기관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거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꾸민 말보다 사실이 힘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보다 "5년 동안 매주 토요일 복지관 급식 봉사를 했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쓰세요.
• 거짓이나 과장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다른 기록과 맞춰 읽습니다.
• 여러 사람이 한 장에 이름만 적는 연명 탄원서보다 각자 자기 경험을 쓴 개별 탄원서가 더 무게 있게 읽힙니다.
• 선고 직전에 내면 읽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보다 넉넉히 앞서 제출하세요.
•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탄원서와 별도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함께 내야 양형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 탄원인 연락처를 빠뜨리지 마세요.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어야 탄원 내용을 믿고 읽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도 같은 시점까지 밝혀야 합니다.

탄원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는 서식

생활법률 서식 더 보기

• 이혼합의서
• 확약서
• 내용증명
• 위임장
• 각서
•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 부모 동의서
• 사과문
• 고소장
•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