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전대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 상가 매장 한쪽을 다른 사업자에게 내주는 숍인숍을 시작하면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에 낼 건물주 동의서가 필요할 때
- 해외 근무나 지방 발령으로 집을 비우게 되어 남은 계약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살도록 하려고 집주인 허락을 받을 때
- 원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 특약이 있어 방 한 칸이나 사무실 일부를 내주기 전에 서면 허락이 따로 필요할 때
- 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대인 동의부터 받아 두거나, 원 임대차계약서 뒤에 전대 허용 특약으로 붙일 때
- 말로만 허락받고 이미 전대 중인데 나중에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까 걱정될 때
전대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원 임대차의 표시 | 임대인과 임차인, 목적물 주소, 원래 계약기간, 보증금과 차임. 어느 계약에 대한 동의인지 이것으로 특정합니다. |
| 전대 범위 | 전부인지 일부인지 고르고, 일부라면 "1층 매장 중 출입구 왼쪽 약 12㎡", "작은방 1칸"처럼 위치와 면적을 적습니다. |
| 전차인 | 성명, 상호(영업용),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상가라면 전차인이 낼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상호·성명과 같게 적습니다. |
| 전대 기간과 사용 목적 | 시작일과 끝나는 날, 주거·영업 구분과 업종. 끝나는 날은 원 임대차 종료일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 |
| 동의 조건 | 재전대·양도 금지, 임차인이 원 계약 의무를 계속 진다는 점, 계약이 끝나면 비워 준다는 점, 간판·공사 같은 추가 조건. |
| 철회 여부 | 조건을 어기면 동의를 거둘 수 있다고 할지, 전대 기간에는 철회하지 않는다고 할지 정해 적습니다. |
| 서명 | 동의하는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핵심이고, 임차인과 전차인도 조건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함께 서명합니다. |
전대 동의서 작성 방법
- 원 임대차 칸에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연락처, 목적물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 차임을 원 계약서 그대로 옮깁니다.
- 전대 범위를 전부와 일부 중에서 고르고, 일부라면 층·호수와 방 위치, 면적을 적습니다. 상가 일부라면 세무서에 낼 도면과 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 전차인 정보, 사용 목적, 전대 기간을 넣습니다. 전대 종료일이 원 임대차 종료일보다 늦으면 문서에 붉은 경고가 나옵니다.
- 추가 조건을 적고 동의 철회 방식을 고릅니다. "철회할 수 있음"을 고르면 철회 사유 칸의 내용이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 원 임대차계약서 뒤에 붙일 생각이라면 문서 형태를 "원 임대차계약서에 붙이는 특약"으로 바꿉니다. 특약으로 본다는 문장이 추가됩니다.
- 세 부를 출력해 임대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임차인과 전차인도 확인 서명을 한 뒤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상가 전차인은 이 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붙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집주인이 문자나 통화로만 허락했다면 그 기록을 지우지 말고 이 동의서로 다시 정리해 서명을 받아 두세요. 이미 전대를 시작한 뒤라서 동의일이 전대 시작일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갱신을 요구할 생각이라면 전대하기 전에 동의서부터 받으세요.
- 주택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집주인 동의를 받아 전대한 뒤 전차인이 이사 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유지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동의서는 그 전대가 적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용 목적, 영업시간, 간판, 전기 증설이나 벽체 공사처럼 건물주가 신경 쓰는 사항은 추가 조건에 적어 두세요. 적지 않은 사항은 동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 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전차인이 바뀌면 동의서를 새로 받으세요. 이 동의서는 적힌 전차인, 범위, 기간에 대한 허락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29조
-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넘기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임차인이 이를 어기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생깁니다.
- 민법 제630조·제631조
-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는 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지며, 전대인에게 미리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원 계약을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632조·제638조
-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작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전대된 임대물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계약을 끝내더라도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 계약갱신요구(제10조), 차임 증감(제11조) 등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사업장을 전차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원 임대차계약서에 전차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서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전대 동의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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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전대 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서명하는 사람과 담는 내용이 다릅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이 보증금, 월세, 기간을 정하는 계약서이고, 전대 동의서는 그 전대를 임대인이 허락한다는 문서입니다. 전대차계약서 아래 동의란에 임대인 서명을 받아도 되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에 허락부터 받거나 세무서에 동의서를 따로 내야 할 때는 이 서식을 씁니다.
전대 동의는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말이나 문자로 한 동의도 동의이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 받아도 됩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임차인과 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임대인의 전차동의서가 첨부 서류로 정해져 있어 이때는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를 전대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내나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원 임대차계약서에 전차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동의서 대신 그 계약서 사본을 내고,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도 첨부 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가 맞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미리 물어보세요.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원 계약을 끝내면 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그 합의만으로 전차인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원 계약이 해지 통고로 끝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638조). 이런 보호를 주장하려면 동의서처럼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가 전차인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의 없는 전대라면 이 길이 막히고, 오히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됩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전대 동의서에 철회 조건을 넣어야 하나요?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동의를 거둘 수 있는 경우(재전대, 업종 변경, 시설 훼손 등)를 미리 적으면 임대인은 조건을 어겼을 때 대응할 근거가 생기고, 임차인과 전차인도 어떤 경우에 동의가 없어질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는 숍인숍이라면 "전대 기간 중에는 철회하지 않음"을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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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3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