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양식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경우

• 남의 땅이나 가족 명의 땅에 집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 내 땅에서 큰길로 나가는 길이 이웃 땅을 지나야 해서 진입로를 내야 할 때
• 컨테이너 창고나 현장 사무실 같은 가설건축물을 다른 사람 땅에 두려고 축조신고를 할 때
• 땅을 사기로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먼저 건축·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 할 때
• 상수도관이나 하수관, 전기 인입선이 이웃 토지를 지나가야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방법

1.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토지의 표시 칸에 한 줄에 한 필지씩 "소재지·지번 / 지목 / 면적 / 사용 면적·부분"을 적습니다. 지목과 면적은 토지대장을 보고 옮깁니다.
3. 사용 목적을 고르고 구체적인 사용 내용, 사용 시작일과 끝나는 때를 적습니다.
4. 사용료, 원상복구 방법, 특약사항을 정합니다. 공유 토지라면 공유자 "있음"을 고르고 명단에 성명, 생년월일, 지분을 넣습니다.
5. 제출할 기관과 작성일을 넣고 출력해 소유자가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공유자는 명단의 서명·날인 칸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6. 소유자와 공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승낙서와 함께 사용자에게 건네고, 사용자는 인허가 신청 서류에 붙여 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지자체마다 쓰는 양식과 첨부 서류가 다릅니다. 안양시와 아산시의 건축 민원 안내는 남의 땅을 쓸 때 승낙서와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게 하고, 땅에 지상권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까지 받습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매매 잔금 전에 매수인에게 승낙서를 써 줄 때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 승낙은 효력을 잃는다"는 문구를 특약에 넣으세요. 대법원은 승낙서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착공 전에 자기 잘못으로 토지를 쓸 권리를 잃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 사용 목적과 사용 부분은 좁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건축 일체"처럼 쓰면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까지 승낙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승낙서에 찍는 도장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워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 사용료를 받고 몇 년씩 빌려준다면 승낙서와 별도로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차임, 기간, 해지 조건을 정해 두세요. 승낙서만으로는 사용료 연체나 계약 해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소유권 없이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11항 제1호, 분양 목적 공동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면 축조신고서에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5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때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는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그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제265조).

토지사용승낙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는 서식

부동산·임대차 서식 더 보기

• 주택임대차계약서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 계약갱신거절 통지서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
• 권리금 계약서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