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절 통지서 양식

계약갱신거절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자녀가 들어와 살 계획이라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 재건축이나 철거 일정이 잡혀 계약을 더 이어갈 수 없을 때
• 월세를 여러 번 밀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 만료 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법정 기간 안에 미리 알릴 때

계약갱신거절 통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계약갱신거절 통지서 작성 방법

1. 주택인지 상가인지 고르면 해당 법의 거절 사유 목록이 나타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임차 주소,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3. 세입자에게 갱신요구를 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요구받기 전에 미리 보낸다면 비워 둡니다.
4. 거절 사유를 고르고, 실거주라면 실거주자와 관계를, 보상 합의라면 보상 내용을 적습니다.
5. 구체적 사정을 적고 문서 아래의 통지 기간 안내와 경고 문구를 확인합니다.
6. 출력해 서명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깁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주택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원래 갱신되었을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법에 정한 계산 방식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보내는 통지는 묵시적 갱신을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다시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에는 임대인의 실거주가 거절 사유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사유를 헷갈리지 마세요.
• 고른 사유를 설명할 자료는 통지서에 함께 붙여 보내라고 법무부 양식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대인은 차임 2기 연체, 무단 전대, 실거주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상가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철거·재건축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거절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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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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