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 통지서 양식

계약갱신요구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 전세·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2년 더 살고 싶을 때
• 집주인이 보증금을 크게 올리겠다고 해서 법에 정해진 갱신요구를 하려고 할 때
• 상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길 때
• 전화나 문자로 말한 갱신요구를 문서로 다시 남겨 둘 때

계약갱신요구 통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작성 방법

1. 주택인지 상가인지 고릅니다. 고르면 근거 법률과 요구 가능 기간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3. 임차 목적물 주소, 현재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4. 갱신 조건을 고르고 전할 말이 있으면 적습니다.
5. 문서 아래에 표시되는 요구 가능 기간과 경고 문구를 확인합니다.
6. 출력해 서명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사진을 함께 보내 둡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갱신요구는 집주인에게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우편 배달 기간을 생각해 마감보다 1~2주 앞서 보내세요.
• 주택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로 새로 계약한 경우는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아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원래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갱신된 주택임대차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1회에 한해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갱신 때 차임·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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