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1. 빌려줄 부분이렇게 씁니다"123-4 중 도로 쪽 600㎡ (첨부 도면 빗금 부분)"이유땅 일부만 빌려줄 때 면적만 적으면 위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면을 붙여 두어야 남은 390㎡를 김민수가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경계 다툼이 없습니다.
2. 사용 목적·사용 내용이렇게 씁니다"자재·물품 적치장" / "철근·거푸집 등 건축자재 보관, 높이 3m 이하"이유쌓아 둘 물건과 높이를 정해 두면 폐기물이나 위험물을 들여왔을 때 계약 위반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3. 임대 시작일·종료일이렇게 씁니다"2026-11-01" ~ "2029-10-31"이유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계속 쓰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 연장하지 않을 생각이면 종료 전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4. 건물·공작물 설치이렇게 씁니다"임대인 서면 동의 후 가설건축물·펜스만 설치"이유컨테이너 사무실과 펜스만 둘 계획이라 건물 소유 목적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특약에 "컨테이너 1동(3m×6m)"처럼 동의할 대상을 적어 두면 창고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원상회복 범위이렇게 씁니다"컨테이너·펜스·자갈을 걷어 내고 남은 자재와 폐기물을 모두 반출한다"이유적치장은 계약이 끝날 때 남은 자재와 폐기물 처리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들어낼 것을 물건 이름으로 적습니다.
6. 특약사항이렇게 씁니다"차임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이유주차장이나 적치장으로 빌려주는 땅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전·답·과수원·임야 임대와 헷갈리기 쉬우니 50만 원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적어 둡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 매수청구권 포기 특약만 믿음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하면서 "계약이 끝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이런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민법 제652조) 끝날 때 건물을 사 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를 허락할지부터 정합니다.
• 공유자 한 명과만 계약땅을 여럿이 함께 가졌다면 빌려주는 일은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민법 제265조, 대법원 2016다245562 판결). 지분 3분의 1을 가진 형제 한 명과만 계약하면 다른 공유자가 이의할 때 계속 쓰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로 지분을 확인하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 계약 때 땅 상태 기록 누락계약하는 날 땅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지 않으면, 끝날 때 원래 자갈이 깔려 있었는지 흙땅이었는지를 두고 원상회복 범위가 엇갈립니다. 네 귀퉁이와 진입로를 날짜가 나오게 찍어 계약서에 붙입니다.
• 보증금이 처리비보다 적음적치장은 계약이 끝날 때 남은 자재와 폐기물을 치우는 데 큰돈이 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그보다 적으면 모자란 돈을 받으려고 따로 소송을 해야 하니, 철거와 처리 비용을 어림해 보고 보증금을 정합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와 비슷한 서식의 차이

근거: 민법 제652조 · 민법 제639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45562 판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