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토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빈 땅을 주차장, 자재 적치장, 컨테이너 창고 부지로 빌려줄 때
- 가설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를 놓을 땅을 빌릴 때
- 주말농장이나 텃밭처럼 경작용으로 땅을 빌려줄 때(농지법 요건 확인 필요)
- 공장 옆 부지를 추가로 빌려 물류 공간으로 쓸 때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토지의 표시 | 지번, 지목, 면적을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맞게 적고, 일부만 빌려주면 도면으로 범위를 표시합니다. |
| 사용 목적 | 주차장, 적치장, 경작처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무단 용도 변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차임과 지급 시기 | 월세인지 연세인지, 언제 어느 계좌로 내는지 적습니다. |
| 공작물 설치 조건 | 건물·컨테이너·펜스 설치를 허용하는지, 허가와 신고는 누가 하는지 정합니다. |
| 원상회복 범위 | 계약이 끝나면 무엇을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돌려줄지 적습니다. |
| 임대차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농지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
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토지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지번, 지목, 면적, 빌려줄 부분을 입력합니다.
- 사용 목적을 고르고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적습니다.
- 보증금, 차임, 지급 시기, 입금계좌, 임대차기간을 입력합니다.
- 공작물 설치 조건과 원상회복 범위를 정합니다.
- 특약사항과 당사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를 확인합니다.
- 출력해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임차인이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면 목적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 지목과 용도지역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농지에 자재를 쌓거나 주차장을 만들면 불법 전용이 될 수 있으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 농지를 경작용으로 빌려줄 때는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 땅 주인이 바뀌면 등기하지 않은 토지임차권은 새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길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618조
- 임대차는 한쪽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622조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643조
- 건물 등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끝났을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1조
- 건물 소유·식목·목축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24조의2
-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입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임대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아니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고, 땅만 빌리는 계약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은 조건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땅에 컨테이너를 놓아도 되나요?
계약서에서 허용해야 하고, 컨테이너를 창고나 사무실로 고정해 쓰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설치하면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차임을 계속 안 내면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건물 소유나 경작, 목축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목적이라도 계약서에 연체 해지 조건을 적어 두면 그에 따릅니다.
땅 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하지 않은 토지임대차는 새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 소유 목적이고 그 건물을 등기했다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계약이 끝나면 누가 치우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합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에서 건물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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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