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 양식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가 필요한 경우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며 날짜를 미룰 때
• 이사 날짜가 정해져 보증금 받을 날을 확실히 해 둘 때
•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 보증보험 이행청구나 소송 전에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길 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 작성 방법

1.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임차 주택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입력합니다.
3. 계약 종료 사유를 고르고 종료 의사를 알린 날을 입력하면 종료 문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4. 반환 요청일, 반환 계좌, 회신 기한을 입력합니다.
5.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추가로 전할 말을 적습니다.
6. 같은 문서 3통을 출력해 서명한 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보증금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약관에서 계약 종료 통지 시점과 이행청구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통지 시기를 놓치면 보증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집 상태 사진과 관리비 정산 내역을 챙겨 두면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해도, 계약이 끝났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세입자와 관계없이 생깁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집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379조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는 서식

부동산·임대차 서식 더 보기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토지 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 권리금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