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촉 계 약 서
위촉하는 회사 (이하 "갑")과 위촉받는 사람 (이하 "을")은 갑이 을에게 아래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을은 독립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 구분 | 갑 (위촉하는 회사) | 을 (위촉받는 사람) |
|---|
| 상호·성명 | (대표 ) | |
| 사업자번호·생년월일 | | 20____년 ____월 ____일 |
| 주소 | | |
| 연락처 | (담당 ) | |
| 직종 | |
| 업무 지역 | |
| 위촉 기간 | 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____) |
제1조 (위촉 업무)
① 갑은 을에게 다음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업무 지역은 위 표와 같이 하며, 이 조에 없는 일은 갑과 을이 따로 합의하고 그 수수료를 정한 뒤에 맡긴다.
제2조 (위촉 기간)
을의 위촉 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이다. □ 기간이 끝나기 ____일 전까지 서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한다. □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끝낸다.
제3조 (독립적인 업무 수행)
① 을은 업무를 하는 방법, 시간, 순서를 스스로 정하며, 갑은 을의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을 정하거나 근태를 관리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법령이 정한 교육과 고객 보호에 필요한 기준만 안내하고, 을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회사 일도 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① 수수료는 □ 실적 비율 □ 건당 □ 월 정액 □ 혼합 방식으로 정하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갑은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에 을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할 때마다 항목별 금액과 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전자문서 포함)를 주고, 을의 이의에는 10일 안에 답한다.
④ 갑이 수수료 기준을 바꾸려면 시행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고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수수료 환수)
① □ 갑은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 갑은 다음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그 계약에 관하여 을에게 지급한 수수료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② 환수할 때는 대상 계약·사유·금액을 먼저 서면으로 알리고,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그 내역을 명세서에 적는다.
제6조 (비용 부담)
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여기 없는 비용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세금과 사회보험)
① 갑은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내역을 명세서에 적는다.
② 을의 업무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면, 갑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을의 월 보수액 등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을이 부담할 몫을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③ 을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등으로 스스로 가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자기 세무 의무를 이행한다.
제8조 (안전과 보호)
① 갑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교육 대상이면 처음 노무를 제공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을은 이에 협조한다.
②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면 을은 업무를 멈출 수 있고, 갑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보호 조치를 한다.
제9조 (공정한 거래)
①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일을 을에게 강요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깎거나 늦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의 성별, 나이, 국적,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업무 배정이나 수수료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① 을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고객 정보와 갑의 영업비밀을 업무 외 목적으로 쓰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끝나면 고객 자료를 돌려주거나 파기한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된다.
② 갑과 을은 고객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한다.
제11조 (계약이 끝난 뒤의 활동)
① 을은 계약이 끝난 뒤 다른 회사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 제한 없음 □ 다만 을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다음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 해지(해촉))
① 갑과 을은 ____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이 계약을 어기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바로잡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기간에 바로잡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한 경우, 고객이나 상대방의 돈을 마음대로 쓴 경우, 업무에 필요한 등록·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
④ 해지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알리며, 해지일까지 한 업무의 수수료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 갑은 계약이 끝나면 을이 요청한 날부터 ____일 안에 위촉일, 해촉일, 업무 내용을 적은 해촉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손해배상과 분쟁 해결)
① 갑과 을은 자기 책임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며, 갑은 을의 고의·과실 없이 생긴 손해를 을에게 떠넘기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고, 협의로 풀리지 않는 다툼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 갑 (위촉하는 회사) : 대표 (직인) | 을 (위촉받는 사람)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