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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서 양식 (특고·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학습지 강사·대리운전 기사처럼 위촉으로 일하는 특고(노무제공자)와 회사가 쓰는 계약서입니다. 직종을 고르면 고용·산재보험 조항이 바뀌고 3.3% 원천징수, 수수료 환수, 해촉증명서 발급까지 들어갑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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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2쪽
위촉계약서 양식 미리보기빈 양식 A4 2쪽 · 누르면 크게 보기

위촉계약서란?

위촉계약서는 회사가 보험 모집, 방문 학습지도, 대리운전 같은 일을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으로 맡길 때 업무 범위, 수수료, 세금·보험, 해지(해촉)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라고 부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남은 말입니다. 이름이 위촉이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한눈에 보기

용도
특고·노무제공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조건 계약
쓰는 사람
설계사·강사·기사를 위촉하는 회사와 위촉받는 사람
작성 시간
약 20분 온라인 작성 기준
준비할 것
사업자등록증 · 계좌번호 · 회사 직인 · 도장 또는 서명 · 수수료 지급 기준표
작성한 뒤
2통 서명·1통 교부 · 다음 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968KB워드 DOCX 28KB한글 HWPX 104KB

위촉계약서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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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하는 회사 (갑)
위촉받는 사람 (을)
위촉 업무
위촉 기간
수수료
비용 부담
세금
해지와 그 뒤
특약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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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계 약 서

위촉하는 회사 (이하 "갑")과 위촉받는 사람 (이하 "을")은 갑이 을에게 아래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을은 독립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구분갑 (위촉하는 회사)을 (위촉받는 사람)
상호·성명 (대표 )
사업자번호·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주소
연락처 (담당 )
직종
업무 지역
위촉 기간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____)

제1조 (위촉 업무)

① 갑은 을에게 다음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업무 지역은 위 표와 같이 하며, 이 조에 없는 일은 갑과 을이 따로 합의하고 그 수수료를 정한 뒤에 맡긴다.

제2조 (위촉 기간)

을의 위촉 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이다. □ 기간이 끝나기 ____일 전까지 서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한다. □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끝낸다.

제3조 (독립적인 업무 수행)

① 을은 업무를 하는 방법, 시간, 순서를 스스로 정하며, 갑은 을의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을 정하거나 근태를 관리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법령이 정한 교육과 고객 보호에 필요한 기준만 안내하고, 을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회사 일도 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① 수수료는 □ 실적 비율 □ 건당 □ 월 정액 □ 혼합 방식으로 정하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갑은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에 을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할 때마다 항목별 금액과 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전자문서 포함)를 주고, 을의 이의에는 10일 안에 답한다.

④ 갑이 수수료 기준을 바꾸려면 시행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고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수수료 환수)

① □ 갑은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 갑은 다음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그 계약에 관하여 을에게 지급한 수수료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② 환수할 때는 대상 계약·사유·금액을 먼저 서면으로 알리고,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그 내역을 명세서에 적는다.

제6조 (비용 부담)

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여기 없는 비용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세금과 사회보험)

① 갑은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내역을 명세서에 적는다.

② 을의 업무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면, 갑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을의 월 보수액 등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을이 부담할 몫을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③ 을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등으로 스스로 가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자기 세무 의무를 이행한다.

제8조 (안전과 보호)

① 갑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교육 대상이면 처음 노무를 제공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을은 이에 협조한다.

②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면 을은 업무를 멈출 수 있고, 갑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보호 조치를 한다.

제9조 (공정한 거래)

①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일을 을에게 강요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깎거나 늦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의 성별, 나이, 국적,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업무 배정이나 수수료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① 을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고객 정보와 갑의 영업비밀을 업무 외 목적으로 쓰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끝나면 고객 자료를 돌려주거나 파기한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된다.

② 갑과 을은 고객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한다.

제11조 (계약이 끝난 뒤의 활동)

① 을은 계약이 끝난 뒤 다른 회사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 제한 없음 □ 다만 을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다음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 해지(해촉))

① 갑과 을은 ____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이 계약을 어기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바로잡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기간에 바로잡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한 경우, 고객이나 상대방의 돈을 마음대로 쓴 경우, 업무에 필요한 등록·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

④ 해지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알리며, 해지일까지 한 업무의 수수료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 갑은 계약이 끝나면 을이 요청한 날부터 ____일 안에 위촉일, 해촉일, 업무 내용을 적은 해촉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손해배상과 분쟁 해결)

① 갑과 을은 자기 책임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며, 갑은 을의 고의·과실 없이 생긴 손해를 을에게 떠넘기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고, 협의로 풀리지 않는 다툼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특약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갑 (위촉하는 회사) : 대표 (직인)을 (위촉받는 사람) : (인)

직종별 고용·산재보험과 2026년 요율

직종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경비 공제율
보험설계사적용1,000분의 528.5%
학습지·교구 방문강사적용1,000분의 731.5%
방과후학교 강사초·중·고 강사만 적용1,000분의 619.3%
방문판매원상시로 활동하면 적용1,000분의 819.9%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적용1,000분의 729.9%
택배 기사적용1,000분의 1734.6%
퀵서비스 기사적용1,000분의 1719.8%
대리운전 기사적용 (탁송·대리주차는 산재만)1,000분의 1832.2%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적용1,000분의 731.4%
화물차주일부 운송 업무만 적용1,000분의 1749.9%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16(회사·본인 0.8%씩)이고, 산재보험료는 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 1,000분의 0.6을 더해 반씩 냅니다. 둘 다 경비 공제율만큼 뺀 보수액에 매깁니다(산재 요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 공제율은 근로복지공단의 2026. 7.~2027. 6. 적용분).

직종별 표준계약서

  • 택배 기사: 국토교통부 택배서비스산업 표준계약서(공고 제2026-1141호, 2026. 9. 2. 개정). 2026. 6. 3. 이후 맺는 계약부터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국토교통부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2020. 10.).
  •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원, 마트배송 기사: 고용노동부 직종별 표준계약서(2023. 12., 2026. 8.).
  • 그 밖의 직종: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2023. 12. 26., 누리집 정책자료실).
주의하세요

이 계약서를 쓴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출근 시간·장소를 정해 근태를 따지거나, 업무량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거나, 실적과 상관없는 고정급을 주며 다른 회사 일을 막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는 퇴직금·연차휴가·해고 제한이 따라옵니다.

위촉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보험대리점이 새로 등록한 보험설계사와 수수료·환수 기준을 정할 때
  • 학습지 회사나 방과후 위탁업체가 방문강사·방과후학교 강사를 위촉할 때
  • 대리운전·퀵서비스 업체가 기사와 콜 수수료, 차량·통신비 부담을 정할 때
  • 회사에서 받은 계약서에 환수 사유나 해지 통지 기간이 빠졌는지 볼 때

위촉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위촉 업무와 직종맡기는 일과 직종. 직종이 노무제공자 목록에 있으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 기준과 명세어느 방식인지, 정산 기준과 지급일, 공제 항목, 지급 때마다 주는 명세.
환수 조건이미 준 수수료를 돌려받는 사유와 기간.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환수하면 다툼이 됩니다.
비용 부담교통비·통신비·교재비·판촉물 값을 누가 내는지.
세금과 사회보험3.3% 원천징수와 고용·산재보험료 분담.
해지와 해촉증명서통지 기간, 즉시 해지 사유, 해지 뒤 수수료 정산, 해촉증명서 발급 기한.
비밀유지와 경업금지고객 정보를 다루는 원칙과, 둔다면 기간·대상을 좁힌 경업금지.

위촉계약서 작성 방법

직종과 수수료 기준, 환수 사유, 고용·산재보험 공제까지 13개 조항을 채운 계약서
위촉계약서 작성 예시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1년간 위촉한 경우
  1. 회사와 위촉받는 사람의 정보를 넣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에 적지 않고, 신고에 필요하면 회사에 따로 냅니다.
  2. 직종을 고르면 제7조(세금과 사회보험)와 제8조(안전과 보호) 문구가 맞춰 바뀝니다. 목록에 없으면 그 밖의 위촉 업무를 고릅니다.
  3. 업무 내용과 지역, 위촉 기간, 자동 갱신 여부를 정합니다.
  4. 수수료 기준과 정산·지급일, 환수 사유, 비용 부담, 해지 통지 기간, 해촉증명서 발급 기한, 특약을 채운 뒤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5. 2통을 출력해 서명·날인하고 1통씩 나눠 갖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맡기는 회사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아침 조회를 의무로 하거나, 지각하면 수수료를 깎거나, 매일 활동 보고를 받으면 근로자로 볼 근거가 쌓입니다. 법령이 정한 교육과 상품 교육 말고는 출석을 수수료와 묶지 마세요.
  • 보험료는 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보수액에 매깁니다. 보험설계사가 한 달 수수료 300만 원을 받으면 보수액은 경비 28.5%를 뺀 214만 5천 원이고, 본인 몫은 고용보험료 17,160원, 산재보험료 약 6,000원입니다.
  • 회사는 월 보수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본인이 소득 자료를 붙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 수수료를 받은 뒤 가입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 경업금지는 "해촉 후 1년간 동종 업계 활동 금지"보다 "해촉 후 6개월간 내가 관리하던 고객에게 갈아타기 권유 금지"처럼 대상을 좁혀야 다툼이 적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2021. 7. 1.부터 시행령 제104조의11의 직종(지금 17개)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계약했거나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 못 미치면 빠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시행령 제83조의5의 18개 직종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2023. 7. 1.부터 한 사업에 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48조의6
고용보험료(요율 1,000분의 16, 시행령 제56조의6)와 산재보험료를 회사와 노무제공자가 반씩 부담하고, 회사가 신고·납부하며 본인 몫은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줄 때는 소득세 3%를 떼고,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법 제73조·제144조의2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방문판매원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끝나 그 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시행령 제137조).
보험업법 제85조의3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는 설계사에게 위탁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환수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받는 자는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시행령 제68조 직종에는 첫 노무 제공 때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별표 4)을 해야 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
2026. 6. 3. 이후 맺는 택배 운송 위탁계약에는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나 이를 기초로 만든 위탁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위촉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위촉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2쪽
빈 양식A4 2쪽
직종과 수수료 기준, 환수 사유, 고용·산재보험 공제까지 13개 조항을 채운 계약서
작성 예시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1년간 위촉한 경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위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위촉계약서는 실적이나 일의 결과에 수수료를 주는 업무 위탁 계약이고,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지휘를 받아 일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입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장소를 정해 지휘·감독했다면 위촉계약서를 썼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거나 고정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2004다29736 판결).

위촉계약으로 일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제공자 직종이면 회사가 신고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일부 직종은 산재만)에 가입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통 지역가입자로 냅니다.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이면 빠지지만 두 곳 이상을 합쳐 80만 원 이상이면 합산을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험에는 이런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위촉 수수료에서 3.3%를 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 신고해야 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뗀 것이라 5월 신고 때 경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설계사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는 방문판매원은 2월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5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위촉계약을 중간에 끝내면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환수 사유에 해당하면 돌려줘야 하지만, 해지만으로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지일까지 한 일의 수수료는 정산받고, 보험설계사라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해지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통지 기간 없이 그만두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보험업법 제85조의3

해촉되면 해촉증명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수입이 끊긴 사실을 증명할 때 쓰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회사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내 왔다면 증명 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8항), 명세서가 빠졌거나 틀렸을 때 필요합니다. 이 양식에 발급 기한 조항을 둔 이유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건설기계 조종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일부 화물차주 중 주로 한 회사에 상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이고 교육은 회사가 합니다. 처음 일할 때 2시간 이상이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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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1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