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서 양식

계약해지 통보서가 필요한 경우

• 거래처가 납품 기한이나 대금 지급 약속을 계속 어길 때
• 용역·유지보수 계약을 기간 도중에 끝내야 할 때
• 계약서에 정한 해지 통보 기간(예: 1개월 전)에 맞춰 계약을 종료할 때
•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 할 때

계약해지 통보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계약해지 통보서 작성 방법

1. 수신인(계약 상대방)과 발신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2. 대상 계약의 이름과 계약일을 입력하고, 해지인지 해제인지 고릅니다. 제목과 문구가 그에 맞게 바뀝니다.
3. 해지 사유와 근거 조항을 적습니다. 위반 사실은 날짜 순서로 쓰면 분명해집니다.
4. 해지 효력일과 정산·반환 요구 사항을 입력합니다.
5. 출력해 직인을 찍고, 같은 내용으로 3통을 만들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계약 기간 중에 상대방의 잘못 없이 해지하려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끝내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행을 미룬 것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고와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문서에 함께 담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용역, 공급처럼 계속 이어지는 계약은 "해지"로 앞으로만 끝나고, 매매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은 "해제"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원하는 효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도 효력은 있지만 받았는지를 두고 다투기 쉬워,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43조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해지·해제권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며,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44조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0조

계약을 해지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111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해지 통보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는 서식

계약·합의 서식 더 보기

• 동업계약서
• 비밀유지계약서
• 업무협약서(MOU)
• 교통사고 합의서
• 자동차 매매계약서
• 공사도급계약서
• 영업양도양수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