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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서가 필요한 경우
- 거래처가 납품 기한이나 대금 지급 약속을 계속 어길 때
- 용역·유지보수 계약을 기간 도중에 끝내야 할 때
- 계약서에 정한 해지 통보 기간(예: 1개월 전)에 맞춰 계약을 종료할 때
-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 할 때
계약해지 통보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수신인과 발신인 | 계약 상대방과 통보하는 사람의 상호(성명), 대표자, 주소를 적습니다. |
| 대상 계약 | 계약명과 계약일을 적어 어떤 계약인지 특정합니다. |
| 해지 사유 | 상대방의 위반 사실이나 약정 해지권 행사 같은 이유를 날짜 순서대로 적습니다. |
| 근거 조항 | 계약서의 해지 조항 번호나 관련 법 조항을 적습니다. |
| 해지 효력일 | 언제부터 계약이 끝나는지 날짜로 적습니다. |
| 정산과 반환 요구 | 남은 대금 정산, 자료와 물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적습니다. |
계약해지 통보서 작성 방법
- 수신인(계약 상대방)과 발신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 대상 계약의 이름과 계약일을 입력하고, 해지인지 해제인지 고릅니다. 제목과 문구가 그에 맞게 바뀝니다.
- 해지 사유와 근거 조항을 적습니다. 위반 사실은 날짜 순서로 쓰면 분명해집니다.
- 해지 효력일과 정산·반환 요구 사항을 입력합니다.
- 출력해 직인을 찍고, 같은 내용으로 3통을 만들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계약 기간 중에 상대방의 잘못 없이 해지하려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끝내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행을 미룬 것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고와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문서에 함께 담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용역, 공급처럼 계속 이어지는 계약은 "해지"로 앞으로만 끝나고, 매매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은 "해제"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원하는 효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도 효력은 있지만 받았는지를 두고 다투기 쉬워,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계약해지 통보서 양식 미리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서 자주 묻는 질문
해지와 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려 서로 받은 것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고, 해지는 계약을 앞으로만 끝내는 것입니다. 임대차나 용역처럼 계속되는 계약은 보통 해지, 매매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은 해제를 씁니다.
통보서를 보낸 날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통보서에 적은 해지 효력일이나 계약서의 통보 기간이 있으면 그날 끝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전 서면 통보" 조항이 있다면 도달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꼭 보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방법은 아니지만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상대방이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아 도달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송된 우편물과 반송 사유를 보관해 두세요.
한번 보낸 해지 통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므로, 보내기 전에 사유와 효력일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새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43조
해지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해도 상대방의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통보서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고 적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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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