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프리랜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디자이너, 개발자, 번역가, 강사 같은 개인에게 건별로 일을 맡길 때
- 영상 편집자나 SNS 운영 담당자와 월 단위로 계약할 때
- 퇴사한 직원과 프로젝트 단위로 다시 일하게 될 때
- 중개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외주를 주고받을 때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업무 내용 | 무엇을 몇 건,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적습니다. |
| 계약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자동 연장 여부를 정합니다. |
| 보수와 지급일 | 월·건당·총액 중 어떤 기준인지, 지급일과 3.3% 원천징수 여부를 적습니다. |
| 업무의 독립성 | 일하는 방법과 시간은 프리랜서가 정하고 출퇴근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습니다. |
| 결과물의 권리 | 저작권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포트폴리오로 써도 되는지 정합니다. |
| 수정과 해지 | 무상 수정 횟수와 중도 해지 때 보수 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
- 의뢰인과 프리랜서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의뢰인이 회사라면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업무 내용과 계약 기간을 입력합니다.
- 보수 금액과 기준(월, 건당, 총액),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를 고르면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지급액이 조항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들어갑니다.
- 무상 수정 횟수를 입력하고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PDF나 워드로 저장해 서명을 받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해 두고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면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문제가 뒤따릅니다.
-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한 해 동안 받은 보수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고, 미리 떼인 3.3%는 이때 정산됩니다.
-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라고만 쓰면 끝나는 시점을 두고 말이 엇갈립니다. 종료일이나 최종 산출물을 기준으로 적으세요.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9조
-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붙어 모두 3.3%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메신저 대화, 이메일, 작업물 전달 기록으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수정 범위를 두고 다투면 증명이 어려워지니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3.3%는 누가 떼나요?
보수를 주는 사업자가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뒤 세금을 대신 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일을 맡긴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주고,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1년 이상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고정급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정 요청이 끝없이 들어오면 거절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무상 수정 횟수를 정해 두었다면 그 횟수를 넘는 수정은 추가 보수를 요구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결과물이 계약 목적에 맞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숫자로 정해 두세요.
계약 기간 중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을 들어 줘야 하나요?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직접 내고,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직종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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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