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양식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민사소송에서 목격자나 이웃의 확인을 서면 증거로 낼 때
•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사람이 있을 때
• 회사 징계나 산재 신청에서 동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때
• 돈이나 물건을 건넨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확인이 필요할 때

사실확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1. 확인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와 제출처를 적습니다.
3. 확인할 사실을 한 줄로 요약하고 알게 된 경위를 고릅니다.
4. 확인 내용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한 문단씩 적습니다.
5. 첨부할 자료를 적고 미리보기를 확인합니다.
6. 출력해 서명·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제출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추측이나 평가("그 사람은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는 빼고 보고 들은 사실만 적으세요. 의견이 섞이면 전체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부탁한 사람이 문장을 대신 써 주더라도 내용은 반드시 확인자가 기억하는 대로 고쳐 쓰세요. 상대가 다투면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 문자 캡처, 영수증처럼 확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붙이세요.
• 법원에 낼 사실확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작성자가 직접 썼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내용을 적어 수사기관에 내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합니다. 사실확인서도 이렇게 평가되는 증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형법 제156조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사실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는 서식

생활법률 서식 더 보기

• 이혼합의서
• 확약서
• 반성문
• 각서
•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 부모 동의서
• 사과문
• 고소장
• 진정서
•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