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수천만 원 이상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 원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갚기로 할 때
•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강제집행까지 대비하려고 할 때
•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법인이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줄 때
• 가족 간 대여를 세무서에 증여가 아닌 대여로 설명할 근거가 필요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1. 대주(빌려주는 사람), 차주(빌리는 사람),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그 칸을 비워 두면 보증 조항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2. 대여 금액, 대여일, 만기일, 연 이자율과 매월 이자·상환일을 입력합니다.
3. 상환 방식을 고르고 지연손해금률을 정합니다.
4. 담보가 있으면 내용을 적고(없으면 "없음"), 공정증서를 만들지 선택합니다.
5. 미리보기로 조항을 확인한 뒤 당사자 수만큼 출력합니다.
6. 모두 서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합니다. 공정증서로 만들 때는 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개인이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원칙적으로 이자를 주는 쪽이 25%(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를 주고받는다면 세금 처리까지 미리 확인하세요.
• 가족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율(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와 함께 이자 이체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 공정증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을 잡기로 했다면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마쳐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약정 이자는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금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무이자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그 차이가 기준금액(연 1천만 원) 이상일 때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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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명세서
• 견적서
• 영수증
• 청구서
• 입금표
• 발주서
• 인수증
• 납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