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 양식

사용인감계가 필요한 경우

• 관공서나 공공기관과 계약하면서 계약서와 대금 청구서에 사용인감을 찍으려 할 때
• 거래처가 서류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 사용인감계를 한 번 받아 두겠다고 할 때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면서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올리기 어려워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고해야 할 때
• 법인인감은 대표이사가 따로 보관하고 영업·총무 부서가 쓸 도장을 새로 만들 때
• 사용인감을 바꿔서 예전에 신고했던 곳에 다시 알려야 할 때

사용인감계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사용인감계 작성 방법

1. 사업자 구분(법인·개인사업자)을 고르고 제출처 이름을 적습니다.
2.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 성명을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대로 입력합니다.
3. 사용 범위를 한 줄에 하나씩 적고, 기간을 정해 쓸 때만 사용 시작일과 끝을 넣습니다.
4. 작성일을 넣고 미리보기를 확인한 뒤 출력합니다.
5. 왼쪽 칸에 법인인감을, 오른쪽 칸에 사용인감을 찍고 대표이사 이름 옆 (직인) 자리에도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같은 도장이 두 번 찍혀 있으면 법인인감증명서 한 장으로 둘 다 대조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내고 사본 한 부는 회사에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나라장터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계약 업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낸 것으로 봅니다. 공공기관이 사용인감계를 달라고 하면 나라장터 등록으로 갈음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종이로 내는 입찰서에는 입찰참가신청 때 신고한 인감과 같은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사용인감을 신고했다면 입찰서에도 그 도장을 찍으세요.
•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낼 수 있는 도장은 가로·세로 2.4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고 1cm 정사각형에는 들어가지 않는 크기여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사용인감은 법으로 정한 크기가 없지만 법인인감과 모양이 확실히 달라야 대조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 사용인감은 여러 사람이 자주 쓰는 만큼 사용 대장을 두고 언제 어떤 서류에 찍었는지 남기세요. 도장을 잃어버리거나 바꾸면 신고했던 곳에 새 사용인감계를 내고 예전 도장은 쓰지 않는다고 알립니다.
•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본점을 옮기면 사용인감계에 적힌 정보도 달라집니다. 변경등기를 마친 뒤 새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인감계를 다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상업등기법 제25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인감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로 확인되는 도장이 바로 이 인감입니다.

상업등기법 제16조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서에 쓰는 인감(서명 포함)은 입찰참가신청서를 낼 때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제5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조달청 고시)

조달청은 수기로 하는 입찰·계약 업무에 쓰도록 사용인감을 나라장터에 등록받습니다. 업체가 시스템에서 직접 등록하고 부득이하면 사용인감계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며, 등록한 업체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낸 것으로 봅니다.

사용인감계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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