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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를 원본 칸 순서대로 온라인에서 채우세요. 이용기관·이용사무·확인할 서류를 적으면 바로 출력되고, 한글·PDF 원본도 무료로 받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민원이나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가 떼어 오지 않아도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미리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전자정부법 제42조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 이용 목적, 대상 정보, 이용기관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표준 서식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그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도장 사진이 없으면 온라인 도장 만들기에서 이름으로 만들어 이 서식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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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
| 이용사무(이용목적) | |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20____년 ____월 ____일
대상자(본인)성 명: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성 명: (인)
전화번호:
○○○○기관의 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별지 제8호서식의 칸 순서를 따른 미리 써 보기용 작성본입니다. 이용기관이 정한 동의서가 있으면 그 서식을 쓰고, 없으면 정부 서식 원본 파일을 인쇄해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파일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언제 쓰나 | 이렇게 합니다 |
|---|---|---|
| 신청서 안의 동의 칸 |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칸이 있을 때 | 칸에 표시하고 서명합니다. 따로 사전동의서를 내지 않습니다. |
| 독립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 | 동의 칸이 없는 지원사업·감면·채용 서류에서 기관이 요청할 때 | 이용기관, 이용사무, 확인할 서류를 적고 서명해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
| 정부24 온라인 사전동의 | 방문하기 전에 미리 동의해 두고 싶을 때 |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서 신청하고 받은 열람신청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 줍니다. |
신청서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 칸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내가 정보 보유기관에 내 정보를 민원 처리기관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라,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근거가 다릅니다. 전입신고서처럼 두 칸에 각각 표시하는 서식도 있습니다.
| 항목 | 작성 요령 |
|---|---|
| 이용기관 명칭 | 내 정보를 확인할 기관 이름. 부서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열람 내역을 묻기 쉽습니다. |
| 이용사무(이용목적) | 어떤 신청을 처리하려고 확인하는지. "자격 확인"처럼 넓게 쓰지 말고 사업이나 민원 이름까지 적습니다. |
| 보유·이용 기간 | 확인한 정보를 기관이 가지고 쓰는 기간. 되풀이해 조회하는 사업이면 조회 기간과 주기도 적습니다. |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서류 이름. 여기 적은 서류는 따로 발급받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고유식별번호 | 이용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운데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고 번호를 적습니다. |
| 대상자와 법정대리인 | 정보주체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서명.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성명·전화번호와 서명이 더 들어갑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내야 하고, 정부24 민원 안내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한다고 적어 둡니다.
아니요. 신청서 안의 동의 칸에 서명하면 그것이 사전동의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은 법령 서식의 동의란과 별지 제8호서식을 모두 사전동의 방법으로 정하고, 기관이 자체 서식을 만들 때도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을 넣게 했습니다. 독립된 사전동의서는 신청서에 동의 칸이 없을 때 씁니다.
근거 법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동의서에 적은 이용사무와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범위 안에서 확인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2조는 공동이용 목적, 대상 정보와 이용 범위, 이용기관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게 한 뒤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목록에 없는 서류는 이 동의로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제42조
아니요. 누구든지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호). 정부24 안내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예로 들고, 지침은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함께 쓰지 않을 때만 이렇게 본다고 정합니다(제28조 제2항).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
네. 정부24의 "열람청구신청" 메뉴나 해당 이용기관에 신청하면 공동이용한 기관, 목적, 정보의 종류, 시기, 법적 근거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알려 줍니다(전자정부법 제43조). 이용기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제43조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함께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하면 법정대리인에게 받도록 정하고 있어, 별지 제8호서식에도 법정대리인 서명란이 있습니다. 대상자 칸에는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3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