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양식

반성문 작성 예시

1. 사건번호이렇게 씁니다"2026고단3517"이유공소장 부본이나 소환장에 적힌 번호를 옮겨 적습니다. 번호가 있어야 법원에 들어오는 많은 서류 가운데 내 사건 기록에 바로 붙습니다.
2. 잘못한 일이렇게 씁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이유공소장에 적힌 수치와 거리를 바꾸지 않고 씁니다. 줄여 쓰거나 "조금 마셨다"고 쓰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3. 있었던 일이렇게 씁니다"8월 14일 밤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이유경찰 조사 때 말한 시각, 장소와 같게 씁니다. 조사 때 진술과 다른 내용이 섞이면 나머지 부분까지 의심받습니다.
4. 잘못에 대한 반성이렇게 씁니다"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을 위험하게 했습니다."이유음주운전은 다친 사람이 없어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피해가 없었다"를 앞세우지 말고 누구를 위험하게 했는지 씁니다.
5. 앞으로의 다짐이렇게 씁니다"9월 2일 차를 팔았고, 9월부터 ○○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매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이유"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이미 시작한 일을 날짜와 함께 씁니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다짐에 무게가 생깁니다.
6. 받는 사람이렇게 씁니다"○○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님께"이유소환장에 적힌 재판부 이름을 적습니다. 판사 이름은 몰라도 되고, 재판부만 맞으면 됩니다.

반성문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 면허를 살려 달라는 부탁"면허만은 지켜 달라"는 부탁은 재판부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어서(도로교통법 제93조), 다투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제94조).
• 다투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글측정 수치나 운전 거리를 재판에서 다투는 중인데 반성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쓰면 주장이 서로 어긋납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잘못을 인정한 글로 읽으니, 다툴 부분이 있으면 내기 전에 변호인과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합니다.
• 증빙 없는 다짐상담이나 교육을 받는다고만 쓰고 확인서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반성문 끝에 "첨부 1. 상담 확인서"처럼 목록을 적고 사본을 함께 냅니다.
• 선고 직전에 처음 제출변론이 끝난 뒤에 처음 낸 반성문은 판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공판 전에 내고, 그 뒤 상담 횟수가 늘거나 교육을 마치는 등 새로 한 일이 생기면 추가로 냅니다.

반성문과 비슷한 서식의 차이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