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양식

진정서가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를 할 때
•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차별, 인권침해를 당해 조사를 요청할 때
•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이나 업무 처리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때
• 범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살펴봐 주길 원할 때

진정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진정서 작성 방법

1. 진정인(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사라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3. 진정 제목과 원하는 해결 방법(진정 취지)을 적습니다.
4. 진정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적고, 체불이라면 받지 못한 금액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5. 증거자료 목록을 적고 사본을 준비합니다.
6. 출력해 서명한 뒤 관할 기관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고, 온라인 민원 창구가 있으면 같은 내용을 옮겨 입력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온라인 민원이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서식으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면 온라인 입력도 금방 끝납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진정을 검토하세요.
•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오래된 체불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 진정은 처벌보다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장을 따로 냅니다.
• 화난 마음을 쓰기보다 날짜, 금액, 오간 대화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같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는 서식

생활법률 서식 더 보기

• 이혼합의서
• 확약서
• 위임장
• 반성문
• 각서
•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 부모 동의서
• 사과문
•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