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서를 받는 곳과 요건 (2026년 10월 확인)
| 쓰임 | 지금 상태 | 보증인 요건 |
|---|---|---|
| 6·25전쟁 등 참전사실 확인 (국방부) | 받음 | 2명 이상(당시 지휘관·상급자·동료 전우면 1명), 4촌 이내 친·인척 제외, 자필 작성 |
| 미등기 부동산 특별조치 등기 | 2022. 8. 4. 효력 끝 |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 |
| 출생신고 | 2016년 개정으로 없어짐 | 출생증명서 등이 없으면 가정법원 출생확인 |
| 사망신고 | 생활법령 안내 목록에 없음 | 진단서·검안서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 |
| 출생연월일 정정 같은 법원 신청 | 소명자료로 붙이기도 함 | 법원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판단 |
| 그 밖의 기관·회사 | 제출처마다 다름 | 제출처 안내를 따름 |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2020년 네 차례 한시로 시행됐고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없습니다. 특조법용 보증서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새 법이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