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을 때
- 회원 가입, 행사 신청, 설문조사처럼 고객 정보를 모을 때
- 마케팅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려고 수신 동의를 받을 때
- 모은 정보를 계열사나 제휴사처럼 다른 곳에 넘겨야 할 때
- 학원, 동호회, 교회 같은 단체가 회원 명단을 만들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수집·이용 목적 | "회원 관리", "채용 전형 진행"처럼 어디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처럼 실제로 받는 항목만 적습니다. |
| 보유·이용 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일로부터 1년"처럼 끝나는 때를 정합니다. |
|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 |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적습니다. |
| 필수·선택 구분 | 서비스에 꼭 필요한 항목과 선택 항목(마케팅 등)을 나눠 각각 동의를 받습니다. |
| 제3자 제공 사항 | 다른 곳에 넘긴다면 받는 자, 이용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거부권과 불이익을 따로 적고 별도로 동의받습니다. |
| 동의 일자와 서명 | 정보주체의 성명과 서명, 동의 날짜를 남깁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방법
- 수집하는 회사(단체)명을 입력합니다.
- 필수 항목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거부 시 불이익을 입력합니다.
- 선택 항목(마케팅 수신 등)이 있으면 목적과 항목을 적고, 없으면 "선택 항목 동의란"을 제외로 바꿉니다.
- 다른 곳에 정보를 넘긴다면 제3자 제공 칸을 채우고, 없으면 제외로 바꿉니다.
- 출력해 정보주체가 항목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에 표시하고 서명하게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서명을 받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꼭 필요한 정보만 받으세요. 쓰지도 않을 주소나 생년월일을 혹시 몰라 받아 두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는 반드시 선택 항목으로 두세요.
- 받은 동의서는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나중에 동의를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수집한 쪽이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유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동의를 받을 때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동의 사항은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하고,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동의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동의가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계약 이행이나 법령상 의무처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근거가 없는 수집과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는 어떻게 나누나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는 필수로, 없어도 서비스가 되는 정보(마케팅 수신, 추가 연락처 등)는 선택으로 둡니다. 선택 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만큼만 정합니다. 회원 정보는 "탈퇴 시까지", 채용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개월"처럼 적고, 다른 법령 때문에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을 밝힙니다.
만 14세 미만 아이의 정보는 어떻게 받나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실제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법정대리인 칸에 성명을 적고 서명을 받으세요.
업무를 맡긴 외부 업체에 넘기는 것도 제3자 제공인가요?
아니요. 배송, 채용 대행, 전산 관리처럼 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업체에 넘기는 것은 처리위탁이라 동의 대신 위탁 사실과 업체를 공개하면 됩니다. 받는 쪽이 자기 목적으로 정보를 쓸 때가 제3자 제공입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주체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해당 정보의 처리를 멈추고 파기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 때문에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따로 분리해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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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