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가 징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
| 구분 | 취업규칙상 징계(경고·견책) 처분 |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경고 |
|---|---|---|
| 근거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 종류 | 관리자의 업무 지도 |
| 절차 | 규정에 정한 징계위원회·소명 기회를 거쳐야 함 | 징계 절차는 필요 없음 |
| 인사 기록 | 징계 이력으로 남는 경우가 많음 | 회사 규정에 따름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대상이 될 수 있음 (상시 5명 이상) | 실제 불이익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정이 있음 |
같은 "경고"라도 회사 규정에서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양식의 경고의 성격 칸에서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문서의 첫 문장과 결정 절차 칸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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